출처: 한국경제

정부가 태양광 등 6개 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(한국판 IRA)를 도입했지만, 국내 주요 태양광 모듈·셀·인버터 업체 12곳 중 8곳이 적자여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국내 보급 제품에서 중국산 비중이 모듈 69.3%, 셀 96.1%, 인버터 약 90%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공제를 이연하는 방식만으로는 공급망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. 추후 환급 방식이 아니라 미국처럼 세액공제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초기 시장과 생산기업에 즉시 자금이 유입되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6092189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