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 현장

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9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‘기후테크 혁신과 K-GX 전략 법제화의 방향’ 토론회를 국회입법조사처·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·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주관했다. 토론회에서는 K-GX 관련 법안 간 중복과 부처별 권한 충돌을 줄이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, 원스톱 창구, 범부처 공동 심사·데이터 관리체계가 제안됐다. 정수종 기후테크센터 센터장은 탄소중립기본법, K-GX 전략, 기후테크법 및 기후가치평가가 연결되는 법·제도적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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